한국 법원 사건부호

대법원

• 가합 : 민사1심합의사건
• 가단 : 민사1심단독사건
• 가소 : 민사소액사건
• 나 : 민사항소사건
• 다 : 민사상고사건
• 라 : 민사항고사건
• 마 : 민사재항고사건
• 그 : 민사특별항고사건
• 바 : 민사준항고사건
• 머 : 민사조정사건
• 자 : 화해사건
• 차 : 독촉사건
• 차전 : 전자독촉사건
• 러 : 민사공조사건
• 카합 : 민사가압류,가처분등 합의사건
• 카단 : 민사가압류,가처분등 단독사건
• 카공 : 공시최고사건
• 카담 : 담보취소등사건
• 카명 : 재산명시등사건
• 카조 : 재산조회사건
• 카구 : 소송구조등사건
• 카기전 : 전자독촉경정신청사건
• 카확 :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사건
• 카열 : 확정된 소송기록에대한 열람신청사건
• 카기 : 기타민사신청사건
• 타경 : 부동산등경매사건
• 타채 : 채권등집행사건
• 타기 : 기타집행사건
• 비합 : 비송합의사건
• 비단 : 비송단독사건
• 회합 : 회생합의사건
• 회단 : 회생단독사건
• 회확 : 회생채권·회생담보권 조사확정사건
• 회기 : 기타 회생 관련 신청사건
• 초사 : 사회봉사허가청구사건, 사회봉사허가취소청구사건
• 초기 : 기타형사신청사건
• 감고 : 치료감호1심사건
• 감노 : 치료감호항소사건
• 감도 : 치료감호상고사건
• 감로 : 치료감호항고사건
• 감모 : 치료감호재항고사건
• 감오 : 치료감호비상상고사건
• 감토 : 치료감호공조사건
• 감초 : 치료감호신청사건
• 전고 : 부착명령1심사건
• 전노 : 부착명령항소사건
• 전도 : 부착명령상고사건
• 전오 : 부착명령비상상고사건
• 전초 : 부착명령신청사건
• 전로 : 부착명령항고사건
• 전모 : 부착명령재항고사건
• 치고 : 치료명령1심사건
• 치노 : 치료명령항소사건
• 치도 : 치료명령상고사건
• 치오 : 치료명령비상상고사건
• 치초 : 치료명령신청(치료기간연장, 준수사항 추가·변경·삭제청구)사건
• 초치 : 성폭력수형자치료명령1심사건
• 치로 : 치료명령항고사건
• 치모 : 치료명령재항고사건
• 동고 : 아동·청소년보호1심사건
• 동노 : 아동·청소년보호항소사건
• 동도 : 아동·청소년보호상고사건
• 동오 : 아동·청소년보호비상상고사건
• 동초 : 아동·청소년보호신청사건
• 푸 : 소년보호사건
• 크 : 소년보호항고사건
• 트 : 소년보호재항고사건
• 푸초 : 소년보호신청사건
• 호 :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
• 구합 : 행정1심사건
• 구단 : 행정1심재정단독사건
• 누 : 행정항소사건
• 두 : 행정상고사건
• 루 : 행정항고사건
• 무 : 행정재항고사건
• 부 : 행정특별항고사건
• 사 : 행정준항고사건
• 아 : 행정신청사건
• 허 : 특허1심사건
• 후 : 특허상고사건
• 흐 : 특허재항고사건
• 히 : 특허특별(준)항고사건
• 카허 : 특허신청사건
• 수 : 선거소송사건
• 우 : 선거상고사건
• 수흐 : 선거항고(재항고, 준항고, 특별항고)사건
• 주 : 선거신청사건
• 추 : 특수소송사건
• 쿠 : 특수신청사건
• 정드 : 의무불이행자감치등사건
• 정브 : 의무불이행자감치등항고사건
• 정스 : 의무불이행자감치등재항고사건
• 정과 : 과태료체납자감치사건
• 정러 : 과태료체납자감치항고사건
• 정머 : 과태료체납자감치재항고사건
• 하합 : 파산합의사건
• 하단 : 파산단독사건
• 하확 : 파산채권 조사확정사건
• 하면 : 면책사건
• 하기 : 기타 파산·면책 관련 신청사건
• 개회 : 개인회생사건
• 개확 :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사건
• 개기 : 기타 개인회생 관련 신청사건
• 국승 : 국제도산 승인사건
• 국지 : 국제도산 지원사건
• 과 : 과태료사건
• 책 : 선박,유류등책임제한사건
• 정가 : 증인감치사건
• 정명 : 채무자감치사건
• 정라 : 증인·채무자감치항고사건
• 정마 : 증인·채무자감치재항고사건
• 고합 : 형사1심합의사건
• 고단 : 형사1심단독사건
• 고정 : 약식정재청구1심단독사건
• 고약 : 약식사건
• 고약전 : 전자약식사건
• 노 : 형사항소사건
• 도 : 형사상고사건
• 로 : 형사항고사건
• 모 : 형사재항고사건
• 오 : 비상상고사건
• 보 : 형사준항고사건
• 코 : 형사보상청구사건
• 조 : 즉결심판사건
• 토 : 형사공조사건
• 초적 : 체포·구속적부심사건
• 초보 : 보석사건
• 초재 : 재정신청사건,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
• 버 : 가정보호사건
• 서 : 가정보호항고사건
• 어 : 가정보호재항고사건
• 저 : 가정보호신청사건
• 처 : 피해자보호명령사건
• 커 : 피해자보호명령항고사건
• 터 : 피해자보호명령재항고사건
• 성 : 성매매관련보호사건
• 성로 : 성매매관련보호항고사건
• 성모 : 성매매관련보호재항고사건
• 성초 : 성매매관련보호신청사건
• 인 : 인신보호사건
• 인라 : 인신보호항고사건
• 인마 : 인신보호재항고사건
• 인카 : 인신보호신청사건
• 정고 : 법정질서위반감치등사건
• 정기 : 기타감치신청사건
• 정로 : 법정질서위반감치등항고사건
• 정모 : 법정질서위반감치등특별항고사건
• 드합 : 가사1심합의사건
• 드단 : 가사1심단독사건
• 르 : 가사항소사건
• 므 : 가사상고사건
• 브 : 가사항고사건
• 스 : 가사재항고사건
• 으 : 가사특별항고사건
• 너 : 가사조정사건
• 츠 : 가사공조사건
• 즈합 : 가사가압류,가처분등 합의사건
• 즈단 : 가사가압류,가처분등 단독사건
• 즈기 : 기타가사신청사건
• 느합 : 가사비송합의사건
• 느단 : 가사비송단독사건
• 호파 : 가족관계등록(제적)비송사건

헌법재판소

• 헌가 : 위헌법률심판사건
• 헌나 : 탄핵심판사건
• 헌다 : 정당해산심판사건
• 헌라 : 권한쟁의심판사건
• 헌마 : 제1종 헌법소원심판사건
• 헌바 : 제2종 헌법소원심판사건
• 헌사 : 각종 신청사건
• 헌아 : 각종 특별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