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 정책론 정리

베버리지 보고서(Beveridge Report)

• 5대 악
  • 궁핍(want)
  • 질병(disease)
  • 무지(ignorance)
  • 불결(squalor)
  • 나태(idleness)
• 사회보장 3대 원칙
  • 어떤 제안도 과거의 경험을 고려해 만들어져야 하고, 특정 집단의 기득권은 무시되어야 함.
  • 사회보험조직은 사회진보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의 한 부분일뿐임.
    • 사회보험은 궁핍 퇴치 목적
  • 정부와 민간 협력 필요
• 사회보장 적용을 위한 전제
  • 가족(아동)수당
  •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
  • 완전고용유지
• 사회보장 방법
  • 강제적 사회보험
  • 공공부조
  • 임의보험
• 사회보험 6대원칙
  • 생존수준의 정액급여
  • 정액기여
  • 행정책임의 단일화
  • 급여의 적절성
  • 포괄성: 적용범위의 포괄화, 보편주의
  • 지원대상분류